한나라 ‘3대 부동산 규제’ 푼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동산 3대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 여건이 조성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6일자 2면>

윤상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부흥을 위해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 측에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여러 이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대 규제 완화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주택법 개정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 하반기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돼 왔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일 이후 사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매 제한 요건 역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다”며 “(3대 규제 완화는) 시장 전체에서 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내용과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