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5000명 시대] 정부 "감축 시기 확정된 것 아니다"

▶ 조영길 국방장관(앞)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축 시기가)확정된 게 결코 아니다. 미국 측이 자체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05년 12월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측의 제안은 말 그대로 안(案)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조금 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도 "시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보좌관은 "미측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우리 측 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후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싸고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감축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은 것 아니냐"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데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다.

권 보좌관은 이날 오후엔 기자간담회를 자청,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측이 주한미군 감축을 비공식 통보해온 이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따라서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느니, 예상 밖의 제안에 당황했다느니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의 이 같은 추측보도는 되레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간 외교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협상은 지금부터며, 예단은 금물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여기엔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방어능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협상 마지노선도 세워놨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3년까지로 돼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완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국방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3.2%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매년 2조4000억원씩 총 24조원을 전력대체 사업에 투입한다는 복안이었는데, 이를 보다 압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도 국방예산의 경우 최소 3.0%까지는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위협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대북 긴장완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장성급 회담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개발 사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연 지금의 대미 협상팀에 국익을 담보해갈 능력이 있느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 실무대책위와 3인 위원회 등 나름의 대응 시스템을 갖춘 상태"라며 "앞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