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 5000명 시대] 3분의 1 감량…어디서 빠지나

▶ 7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FOTA)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특별대사,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행, 양영모 국제협력차장.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2만5000명 체제가 2006년 시작된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의 6일 통보 내용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동안 미측이 얘기해온 주한미군 재조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인 규모와 시기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감축 시기는 당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소장급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를 가동해 감축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나 규모와 시기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그보다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 보완책과 어떤 부대를 뺄 것인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측의 이번 통보는 단순한 감축의 의미를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잔류 주한미군의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독일에서 미군 2개 사단을 철수시키면서 1개 스트라이커 여단만 배치할 계획이다. 그런 만큼 잔류 주한미군도 보다 기동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필요시 해외로 차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지상군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2사단 1여단과 직할부대가 먼저 꼽힌다. 국방대학 한용섭 교수는 "미 2사단 1여단과 2사단 지원병력은 상당수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미 2사단의 일부 지휘부와 시설유지 병력 1000~2000명만 한국에 남게 된다. 1여단에는 M1A1 전차대대와 155mm 자주포 대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사단 예하로 동두천에 있는 사단 지원부대와 공병여단 등 대부분 직할부대가 빠져나가고 의정부에 주둔 중인 기갑여단도 감축될 전망이다. 주한 미 지상군이 스트라이커 부대로 운영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 다연장포(MLRS)대대가 속해 있는 자주화포병여단과 AH-64 공격헬기대대가 속한 항공여단 감축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 북한군의 포병과 기계화군단에 대응하는 부대인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 지상병력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부 요원,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501정보여단.1통신여단 등은 남을 전망이다.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 두 부대는 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상군 병력 중심의 감축에 한계를 느낄 경우 오산과 군산 등에 배치된 미 7공군의 일부 비행단도 감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넌-워너 법안에 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르면 주한 미 공군 2개 전투비행단을 1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당시 감축 개념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통보로 한국의 한반도 방위는 발등의 불이 됐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