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몇몇 대선 경선주자가'차기정권의 권력분산'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회창(李會昌)대표가 9일 총리의 부분조각(組閣)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시사해 추이가 주목된다.
李대표의 발언은 이홍구(李洪九).박찬종(朴燦鍾).이수성(李壽成)고문및 이한동(李漢東).최병렬(崔秉烈)의원등이 주장하는 권력분산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관측통들은 이같은 논의가 주자간 합종연횡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홍구고문은 특히 이회창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반(反)李대표 연합대열에서도 이탈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계기사 4면〉 그러나 여당 경선주자들의 이같은 권력분산 논의는 현행 헌법내에서의 운용을 전제한 것으로 자민련측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과는 성격이 다르다.
李대표는 천안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내각제적 요소를 가미,총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한팀을 만들어 일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만약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한뒤,총리로 하여금 같이 일할 국무위원의 팀을 짜 제청하게 하면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총리가 내각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자신의 책임하에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은 위에서 총리를 감독하고 후견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자유민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국회의장과 원내총무를 의원 직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는 현행헌법의 테두리내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