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독립.은행소유구조개편등 핵심 금융개혁 작업을 연내 마무리지으려던 정부의 계획이 물건너간 것같다. 〈관계기사 26면〉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3일“당초 이달말 금융개혁위원회가 발표할 금융개혁중기과제를 기초로 정부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이 6월초로 앞당겨짐에 따라 도저히 시간에 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한국은행 독립및 금융감독체계 개편(한은법)과 은행 소유구조 개선(은행법)등의 법률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법률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대선 직전이어서 정상적인 입법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해 결국 주요 금융개혁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저녁 당사에서 고건(高建)총리.이회창(李會昌)대표.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한국당 김중위(金重緯)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한국은행독립.은행소유구조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중기과제를 마련중이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저녁 당사에서 고건(高建)총리.이회창(李會昌)대표.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한국당 김중위(金重緯)정책위의장은“예정대로 금융개혁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 민영화등과 맞물려 금융권 인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연기를 주장했다.이 자리에서 신한국당은 또 경부고속철도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기(工期)가 부실공사등으로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경제부총리가 각종 국책사업을 직접 관장해 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한보사태,계속되는 경제위기,선거를 앞둔 정치일정등을 감안해 정부측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안정기조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측은▶최근 경제동향및 경제관련 입법계획▶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근절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무역수지 개선방안▶최근 노사관계 현안과 대책등을 보고했다.
김종혁.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