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추진 제4차 공기업민영화계획 실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한 제4차 공기업민영화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 경영효율화 방안과'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제정은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정책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공기업 관련법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들 정책은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상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이는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더 복잡하게 할 뿐 진정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4차 민영화계획의 실패는 우선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민영화 본래의 목표보다▶경제력 집중억제▶농가보호▶중소기업 육성등 정치적 목표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공무원이 민영화 추진과정을 독점해 집단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가 작용했고,공무원이▶대상 공기업 선정▶관련법안 제.개정▶민영화 타당성 연구등에 개입함으로써 민영화 일정을 지체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민영화 주식의 매각방법중 국민주 방식의 배제를 선언함으로써 매각방법의 최적배합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 추진을 촉진하는 가칭'민영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법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민영화 과정을 분리하기 위해 독립성.전문성과 함께 정부 각 부서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민영화추진위원회'를 정부내 독자기구로 신설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