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미국 경제지원 동시 노린 지연작전 - 북한 3+1제의 속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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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이 4자회담과 관련,남북한.미국이 먼저 협상한뒤 중국이 추후에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갖자고 새롭게 제의한 것은 본회담을 최대한 늦추자는 의도로 파악된다.본회담 전에 식량확보와 경제제재 해제등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과실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남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더하자'고 하면서도 그 의제를 명시하지 않았다.

3국이 모여 식량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평화문제까지 협의하자는 것인지,아니면 지금까지 뉴욕에서 몇차례 열린 3자접촉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4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계관(金桂寬)외교부 부부장의 언급으로 이렇게 밝힌 것은'무언가 새로운 제의처럼'보이게 하려는 전술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달 5일의 첫 공동설명회때부터 4자회담 참석문제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펴왔다.

하나는 식량원조.현재와 같이 식량난을 겪는 상태에서 4자회담에 참석하면 입장이 어려워지므로 4자회담 개최 전에 일정량의 식량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또하나는'공평성'을 빌미로 한 중국의 참여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수교하는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북한과 미국은 수교는커녕 미국이 경제제재까지 하는 상황은 공평하지 못한 조건이라는 것이다.그러니 최소한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때까지는 4자회담에 참석하기가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4자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식량원조와 경제제재 해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북한이 겉으론'4자회담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한편 한.미 이간을 통해 결국'한.미가 양보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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