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e66a155-7b88-4f53-bae4-abe4969cbc90.jpg.thumb.jpg/_ir_432x244_/aa.jpg)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인력재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변화도 1월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위기극복의 역량을 내년 초에 쏟아 붓자는 이른바 ‘속도전’의 여파다.
◆기획관리비서관 위상 강화=대통령실장 직할의 기획관리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기획관리비서관은 당초 ‘기획조정비서관’이었지만 지난여름 청와대 개편 때 내부 감찰권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되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권력 사유화 논란 와중에 물러난 박영준 전 비서관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정인철 비서관이 현직이다. 내부 감찰권이 떨어져 나간 이후 ▶청와대 내 회의체 운영 ▶정부부처 정보 취합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에는 각 부처의 종합상황실 역할을 했던 국정상황실장이 있었지만 이번 청와대에선 없어졌다”며 “현재 기획관리비서관의 임무에 국정상황실장의 역할까지 포함시켜 수석급으로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개편 방안에는 현재 민정2비서관실에서 맡고 있는 인사검증과 공직기강관리 업무 중 공직기강 부문을 따로 독립시키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모두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개편안엔 이 밖에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과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을 통합해 사회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핵심 측근들 부처 차관 배치 가능성=청와대 복귀설이 있는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경우 경제부처 차관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함께 돌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육부 차관 기용설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MB노믹스’를 설계했던 곽 전 수석이나,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린 이 전 수석이 일선 정책현장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그림이다. 지난 2월 정부 출범 때도 이 대통령은 곽 전 수석과 이 전 수석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차관으로 기용해 현장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 청와대 기용설이 있는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유임될 경우 핵심 측근들이 포진한 차관그룹이 정부 내 파워그룹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공직사회는 세대교체 급물살=정부 고위 관계자는 1급들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1~3급 고위공무원단의 해체와 공직사회 세대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수에 따른 장벽 없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제로는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을 막는 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 연초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교체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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