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말로 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오전 법안 검토회의에서 그는 “한·미 FTA 문제는 그간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올해 중 마무리가 안 돼 내년 춘투와 결합하면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욕설과 드잡이가 난무하는 국회가 경제난에 힘겨운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소속 조진형 위원장(右)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左) 등이 엉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행안위와 정무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은 그러나 “몸싸움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정무위와 행정안전위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있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위원장들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신 ‘동시다발’ 상임위 개최로 민주당의 전력을 분산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날 원내지도부는 한나라당 소속인 상임위 위원장과 16개 상임위 간사들에게 “22일 오후 2시 일제히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아무리 힘을 모은들 모든 상임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여력이 있겠나”라며 “결국 협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방어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전후나 다음 주말께 다시 한번 일괄 상정을 시도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도 저도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의 강경 드라이브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박희태 대표를 만나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한 민주당은 19일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해 실천하는 데 급급한 게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은 이날 회의가 소집됐던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을 18일 오후부터 점거한 채 한나라당 상임위원들의 진입을 봉쇄했다.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정무위), 복면한 시위 참가자 처벌과 정부 내 13개 위원회의 통폐합(행안위)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을 단독 상정할 거라는 예측에 따른 행동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사전에 회의장을 차지하지 못해 비준안 상정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은 172석인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 사방으로 뛰고 있다. 일단 모든 상임위 진행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전력은 이념 쟁점이 많은 정무위·문방위·법사위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전선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밤부터 20명씩 조를 짜 12시간 맞교대로 의장실 점거에 나선 상태다. 예산안 처리 때처럼 김 의장이 쟁점 법률안들을 일괄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가영·임장혁·김경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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