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와 수급 불균형에 의한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도 환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는 이미 ‘녹색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으며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도 미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친환경 기술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선진 각국의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는 국가 전반의 에코 효율성(eco-efficiency) 제고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며, 다름 아닌 ‘정보기술(IT) 기반 접근’을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IT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IT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최소 7%에서 최대 25%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브로드밴드 보급 7% 증가로 이산화탄소 145만t 감축과 1800만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는 등 IT를 활용한 녹색성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과 IT강국인 우리나라가 IT 기반의 녹색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양국의 경제난국 극복은 물론이고 미래를 향한 친환경 글로벌 협력 모델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IT 활용 전략을 체계화한 것이 ‘국가지식기반 인프라 전략’이다. 그 핵심 내용은 ‘신지식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신지식기반 SOC는 기존 SOC에 IT를 접목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이 구체적인 예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하이패스 전용선만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는 것 등이다.
원격근무(u-Work),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사이버인프라 구축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근로자 10%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연간 2217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총무청은 2010년까지 인력의 50%를 원격근무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연간 1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얻고 있다.
정보공유 기반 구축을 통해 자원소비를 줄이려는 전략도 필요하다. 디지털기술로 제품을 탈물질화해 제품의 생산·보관·유통 등 소비과정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예측 인프라를 활용한 환경정보 분석 등 각종 예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시대에는 기초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예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T를 적극 활용한 환경정보 분석 및 예측은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식기반 인프라 전략은 아주 중요한 해법이다. 그것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지금 IT기반 녹색성장의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IT가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수단임을 인식하고, 지식기반 인프라 전략을 범국가적으로 수립해 힘있게 추진할 때다.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행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