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3국 신 협력시대의 개막

일본 후쿠오카에서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로 3국 간 협력 체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3국 정상이 역내(域內)에서 만난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동안 3국 정상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별실(別室) 모임’ 형태로 잠깐씩 얼굴을 마주쳤을 뿐이다.

한·중·일 정상은 정상회의의 역내 개최 정례화에 합의하고 내년엔 중국, 2010년엔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고위급 대화 채널이 확립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3국 간 협력이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7%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교역의 절반 가까이가 역내 교역일 정도로 3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한 나라에 불이 나면 다른 두 나라로 바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계 1위(중국)와 2위(일본), 6위(한국)인 외환보유액은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근거가 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해 온 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가 균형을 찾기 위해서도 동북아 핵심 3국인 한·중·일의 결속은 중요하다.

3국 정상이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성명’과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자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후자를 통해 발등의 불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조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로 대폭 늘린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 의지의 실천적 이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한·중·일의 안정적 교역과 교류를 위해서는 3국 통화 간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정례화된 3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본다. 후쿠오카 정상회의로 구축된 한·중·일 협력 체제의 토대 위에 구체적 성과물을 쌓아올리는 것은 3국 실무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