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한국몫 어떻게 찾나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설명회가 어렵사리 열렸다.미정부는 북한이 회의석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역사적 사건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이유인즉 한반도 평화는 북.미(北.美)간 논의사항이라 주장하던 북한이 남한 당국자와 자리를 함께 한 것 자체가 북한의 엄청난'정치적 양보'라는 설명이다.미국은 남북한간의 벌어지는 국력 격차로 인해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이 크게 달라

졌다고 본다.그래서 이제는 북한과 마주앉아 의미를 상실해 버린 정전협정 대체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3자설명회가 열리기 며칠전 미국무부 고위관리는 워싱턴의 한국특파원들을 초청해 회의관련 배경설명을 했다.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평화를 논하는 4자회담이 군사문제를'넓은 의미에서'다룰 것이라는 대목이다.이 관리는

광의(廣義)의 안보전략에 경제제재 완화와 식량지원등이 포함될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를 막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길이라는 인식이다.

이견(異見)을 달 이유는 없다.다만 4자회담이 남북대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미측의 인식이 상당기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미국이 주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섬뜩할 뿐이다.이같은 구도로 삼각관계가 진행되는 한 미국과

북한에 성가신 존재는 남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나름대로의 정보를 통해 북한 내부사정을 읽고 또 여러 창구를 통해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미국은 북한 지도부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남한정부가 이같은 인식에 공감하든 않든 미국은 자신의 구상에 따라 대북(對北)관계를 꾸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뜻을 알아차린 북한은 미국이 관심갖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미사일 개발과 수출,미군유해 송환,연락사무소 개설등 북한이'가격만 맞으면'큰 부담없이 미측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문제는 미국이 북측의 성의표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북.미관계를 보는 한국정부의 의구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한국이 할 일은 보다 광범위하고 창의적인'모듬 정책'을 마련해 북.미 양측을 논의의 장(場)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정세와 한반도 장래에 관한 서울시각을 워싱턴의 정책결정 과정에 투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좀더 신경쓰는 일이다. <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