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강경식(姜慶植)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안정론자다.또 시장경제에 입각한 원칙론자다.
그는 문민정부 출범 직전인 92년 '새 정부가 해야할 국정개혁24'라는 저서(著書)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姜부총리의 저서와 어록을 통해 살펴본 경제관.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현 시점에서 금융개혁과 개방은 시대의 대세이나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당국의 규제는 풀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관치금융 때처럼 은행이 아무리 부실해져도 정부의 지원 덕택에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은행장 선임에 간여해서는 안된다=정부가 은행장 선임을 좌우한다면 개혁은 하나마나다.그러나 아무나 은행장에 임명할 수는 없는만큼 자격요건은 엄격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공정거래의 핵심은 개방과 경쟁촉진이다.공정거래는 대기업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이들의 기업활동이 불공정한 경우나 경쟁제한적인 경우가 문제일 따름이다.기업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아야 한다=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의 최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지금 재경원장관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한은총재가 맡도록 해야 한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재경원이 금융개혁위원회에 참여하면 개혁이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다.단계적.점진적 규제완화는 하지 않기 위한 구실일 경우가 많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