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 경제정책' 연설

김인호(金仁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 법대가 개최하는'한국경쟁정책 설명회'에 참석,“한국경제가 최근에 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비경쟁적 경제구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현재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한국에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회복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쟁촉진과 경제질서 유지를 주기능으로 하는 공정거래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또 한국의 재벌문제와 관련,“대기업들이 그룹차원 아닌 기업단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이같은 공정거래법상의 재벌정책은 미국등의 전통적 공정거래제도와는 다소 이질적이나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등을 고려해 경제 각 부문에서 실질적 경쟁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