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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하수처리장 증설비 분담문제 놓고 울산시와 양산시 줄다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는데 필요한 돈은 하수를 쏟아내는 쪽(원인자)이 더 물어야 하나,아니면 댐이나 강 하류쪽에서 많이 물어야 하나'.

울산 시민 70%의 상수원(하루 22만)인 회야댐 10㎞ 상류에 있는 회야하수처리장(울주구웅촌면대대리)증설비 분담문제를 놓고 울산시와 양산시의 줄다리기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울산시는 하루 3만2천을 처리할 수 있는 이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1단계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2만1천 더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설계까지 마쳤다.

2단계(사업비 1백55억원)인 2만1천 증설계획은 2011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단계 증설사업비 5백41억원중 국.도비 지원액 4백34억원을 뺀 1백7억원(23.5%)의 분담 비율을 놓고 다툼이 시작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24일 양산시에 공문을 보내“댐 상류인 양산시가 80%,울산시가 20%를 분담해야 한다”며 양산시에 더 많은 분담을 요구했다.

“2011년 상류쪽인 양산시웅상읍 인구가 15만명(현재 7만명),울산시울주구웅촌면은 3만명(현재 8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산과 울산이 8대2의 비율로 물어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양산시는“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회야댐 수질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울산시가 80%를 부담해야 한다”는'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두 자치단체의 이같은 다툼은 93년 양산시웅상읍 도시계획 수립(95년 8월 확정)때'처리장 증설사업비 분담원칙'에만 서로 합의했을뿐 분담비율이나 산정기준등은 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긴 것이다.

울산시는 이처럼 양산시와의 협의가 늦어지자 1단계 공사 착공시기를 6월에서 8월로 두달간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속이 타는 쪽은 아무래도 울산시다.

지금도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이른데다 비가 올때는 처리용량을 훨씬 넘는 4만여이 유입되고 있어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2001년에서 99년말까지로 앞당기지 않으면 하수가 회야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기 때

문이다.

2001년에는 하수 발생량이 4만6천4백여(최대 5만2천8백여)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울산시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늦어지면 회야댐 수질이 지금의 2급수(BOD기준 3이하)에서 3급수이하(BOD기준 6이하)로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대해 울산시와 양산시 관계자는“다시 협의를 해 분담비율

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서로 양보 가능성을 내비쳤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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