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에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혜 대출'외압'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면죄부만 준 축소수사'이며 법 적용에서도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다.검찰수사가 의혹을 풀기보다 오히려 키운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캐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
을 내고 일부에서는 특별검사제 도입도 주장하고 나섰다. <관계기사 3,4,8,23면>
시민단체들은 검찰수사가▶5조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출 배후를 이미 구속한 홍인길(洪仁吉)의원등 몇몇 정치인외에 전혀 밝혀내지 못했고▶인허가 과정에서의 관련 부처 비리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조성 비자금의 총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고 그나마 2백50억원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는등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발표에는 한보의 사업확장과 부도결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전혀 밝혀낸 것이 없다.
재경원.통산부.건교부.은행감독원등의 업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관련자들의 뇌물수수 시기를 최근으로 국한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권노갑(權魯甲)의원이 93년 3월에 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압인사로 지목된 인물들은 대부분 95년 이후 범죄만 문제 삼았다.한보에 은행대출이 94년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때 수사대상 시기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태수(鄭泰守)총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여비서 자매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등 처음부터 로비 의혹의 전모와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다.
鄭총회장의 자금유용 내역에 관한 설명도 석연치 않다.특히 전체 유용액중 가장 많은 8백20억원을 들여 사들인 전환사채가 로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용도나 행방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사회부.경제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