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이 절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3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장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재단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마련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이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700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서 발표한 은행 구제금융과 합쳐서 미국 GDP의 10%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1)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간 시차를 줄일 것 2)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제도 개선 3)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는 “개발연대 때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개발연대시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며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냐”며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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