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래식 공격 당해도 미국,핵무기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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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수길 특파원]냉전시대 종식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등 아시아 맹방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지속될 것이며,특히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미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가 27일 밝혔다. 카네기 재단은.탈냉전후 군축과 핵비확산'에 관한 미.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미국의 핵우산은 재래식 공격을 핵무기로 대응하는 A형과 핵무기 공격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B형 두 종류가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A형 핵우산은 유럽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한국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의 공격이 가해질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B형 핵우산은 다른 핵보유국이 미국의 우방을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핵무기가존재하는 한 일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이어 미.소 양극체제 종식 이후 중국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향후 제3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Ⅲ)에는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셀릭 해리슨 연구원은 한반도 군축문제와 관련,“남북한과미국은 공격전력을 상호 철수시키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과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종 식시키고 현재의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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