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와 초.중.고교 도서관 사서 등 4619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이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000여명은 정규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사, 조리 보조원과 정부 부처 사무 보조 등 일용직 6만5000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임금이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공표하고 공공 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000여명 중 13만9000명을 정규직화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각급 학교의 영양사(1842명)와 도서관 사서(1051명), 상시 위탁집배원(1726명) 등은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또 현재 1년 단위의 계약직인 환경미화원(2만1657명)과 도로보수원(3211명), 노동부 직업상담원(1766명) 등 2만6634명도 무기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식으로 정규직화된다.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740명도 3년에 걸쳐 필요한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용직인 각급 학교의 조리 보조원(3만5669명), 조리사(4619명), 각종 보조(1만8198명) 등 교육 부문 비정규직과 정부 부처 사무 보조원 7081명 등 6만5567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되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제로 운영하고 보수를 올려주기로 했다. 또 학교 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유급휴가.출산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민간 부문에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동계가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경영계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용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철근.이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