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신대 위로금 국가배상 아닌 민간 기금서 일방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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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이 한국정부와 피해자 단체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인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함으로써 한.일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기사 2면〉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추진해 온 일 민간단체인.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11일 서울에서 한국인 피해자 5명에게 2백만엔(약 1천5백만원)씩의 위로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기금측은 조만간 3백만엔 상당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서한과 함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 명의의 사과서한도 전달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일부가 위로금을 수령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그동안 일 정부 차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위로금수령을 거부해 왔다.
이와 관련,이규형(李揆亨)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일 기금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우리 정부와 대다수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시금 지급을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기주(李祺周)외무부차관은 이날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주한일본대사를 초치,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사과서한에서“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했다”면서“상처입은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배명복 기자>*** 2면.정신대'로 계속 하시모토 총리는 일 정부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이기주(李祺周)외무부차관은 이날 야마시타 신타로(山下新太郎)주한일본대사를 초치,위로금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사과서한에서“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했다”면서“상처입은 피해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일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배상이나 국제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국내 피해자단체는 일 국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기금측의 위로금 지급 계획에 반대해 왔다.한국에는 약 1백60명의 정신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필리핀 피해자 7명만이 위로금 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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