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費 인상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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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올해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얼마나 오를까.
요즘 주택업계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까지 금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폭에 관심이 쏠려 있다.
건축비가 많이 오르면 기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수요자들도 당연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표준건축비는 건설교통부가 노임.자재비등 물가상승분을 감안,매년 조정해주고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분양가의 60%를,지방은 70% 정도 차지한다.건축비를 10%올렸을 때의 분양가 상승폭은 6~7%정도 된다는 얘기 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해 시중노임과 건자재값등이 많이 올라 표준건축비를 10% 올려줘야 한다고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가정책의 주요기조가 물가안정인 만큼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주택심의관은“올해 건축비 인상분에 대해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일이 없다”며“1월중 인상률을 마무리지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등 주택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교부가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주리라 믿지만 물가를 다루는 재정경제원에서 제동을 걸어 10%선 인상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아무리 주택업계 가 어렵다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인상률을 높여줄리 만무하다는해석이다.
게다가 요즘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의 주요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마당에 건축비를 크게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실정이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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