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절감 배경-경제 살리기 財政 솔선수범

정부가 뒤늦게나마 긴축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나섰다.실행예산 편성방침이 그것이다.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상적자를 줄이고 물가안정을 꾀하려면 정부 재정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말 여당이 노동법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이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노동계의 동요 분위기도 십분 고려됐다.
일단 큰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실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쓴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비가 포함된 특수활동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인 복리후생비는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를 최대한 쥐어짜는 쪽으로 방향이 모 아지고 있다.공무원 인건비 상승도 더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청와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표를 의식하 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 일제히 인상률을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수당이나 다른 복리후생비 인상등으로 변칙 인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할 방침이다. 공무원 봉급의 경우 경제가 어려웠던 93년 1.5% 인상(6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하는형식으로 동결했었다.그 뒤 국영기업체 수준에 맞추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94년 6.2%▶95년 6.8%▶96년 9 %씩 각각 인상한데 이어▶올해는 평균 5.7% 올리지만 2급 이상은동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임금안정을 위해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발표한 인상률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실행예 산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0월말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복리후생비등.광의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KDI는 지난해말 97년 경제전망을 할 때도 경상수지 적자■축소를 위한 총수요 관리차원에서 인건비등을 포함한 경상경비 절감 위주의 재정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양재찬.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