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는 향후 한반도 안보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20세기 이후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토머스 제퍼슨(3대) 대통령부터 시작된 미국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 고립주의 성향의 공화당보다 국제정치에 더 많이 개입해 온 게 사실이었다.
해리 S 트루먼(33대) 대통령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남침하자 곧바로 미군과 유엔군을 투입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결정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한반도는 북한에 의해 통일됐을 수 있었다.
존 F 케네디(35대)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전 세계가 공산화 도미노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 베트남 파병을 3200명으로 확대했다. 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케네디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받아들였다.
지미 카터(39대)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했다. 77년 취임한 카터 대통령은 78∼82년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완전 철수키로 하고 대신 한미연합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정보기관·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주한미군은 완전철수 대신 6000명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93년 취임한 빌 클린턴(42대)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돌출로 전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사 해체 정책을 중단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반엔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사찰을 거부하자 핵시설이 몰려 있는 영변을 폭격하는 작전계획을 세웠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미국 민주당 정부는 폭넓은 사고로 적과도 대화할 정도로 유연하다”면서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원칙과 신뢰를 깨면 군사력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신속 과감히 응징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핵과 인권 문제를 두고 북한과 먼저 대화하면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기만하거나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을 강도 높게 제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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