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9일 “미국 대선일에 맞춰 북한 외무성의 이근 미국국장이 뉴욕에 머물며 대미 접촉을 벌인 건 처음 있는 일로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4년 전 부시 재선 때 열흘이 지나 당선 사실을 보도했던 북한 관영매체들도 이번에는 이틀 만에 오바마 당선을 알렸다.
오바마 당선을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북 유화책’에 우리 정부도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공화당은 강경, 민주당은 유화’라는 도식에 얽매이다 보면 오바마의 변화된 한반도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물론 오바마는 김정일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는 등 대북 접근에서 부시와의 차별화를 예고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그의 단호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럴 경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결국 향후 상황전개의 핵심 변수는 미 행정부의 성향보다 북한의 신뢰 있는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적 선택이 될 것이란 얘기다. 오바마가 김정일 독재와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더 귀를 기울일 경우 북한으로선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오바마는 1순위 과제인 경제 문제의 가닥을 잡은 후인 내년 4~5월께 대북정책에 손을 댈 것이란 게 우리 당국자들의 예상이다. 여기에는 조만간 재개될 북핵 6자회담이나 김정일의 건강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참모들이 오바마의 머릿속에 김정일과 북한에 대해 어떤 자료를 입력시키느냐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은 지난 7일 뉴욕에서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의 등장으로 남·북·미 3자 구도가 새 틀로 향하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3자 구도의 시금석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 등은 “나는 (개성공단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다”며 공단 철폐를 암시하는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업지구 시설을 다 빼는 데 얼마나 걸리나” “광우병 집회(촛불집회)는 남측이 잘 막으면서 (대북) 삐라(차단)에는 성의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개성공단은 북한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북한 군부의 위협대로 공단을 폐쇄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미국 오바마 진영과의 관계 개선에선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영종·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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