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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공비 마무리 접근 사과 水位 아직 조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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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북.미간 실무접촉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잠수함사건과 관련한 북한측 사과형식과 내용에 대한 의견절충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뉴욕을 방문중인 이형철 북한외교부 미주국장은 마크 민턴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지난 9.11.16.17일등 이미 네차례 접촉을 가졌다.양측에서 각각 3명씩 참석,매번 3~5시간씩 계속된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잠수함사건 매듭 방안을 비 롯,북.미관계 현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차례 접촉에서 양측은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측 사과를 전제로 북.미간 현안을 일괄 타결한다는 기본방침에 합의하고 북한의 사과수위와 방식에 논의를 집중시킨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이제시한 사과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피해 당사자인 한국측이 납득할 만한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후문이다.한국측 요구에 훨씬 못미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은.중재자'입장에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남북한을 상대로 한 이 절충작업은 한국측 요구수위를 끌어내리면서 북한측 제시수준을 끌어올려 양측 수위를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과형식으로는 ▶4자회담을 위한 3자공동설명회에서 구두로 하는 방안▶북한 언론매체를 통한 발표▶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팩스로 유감과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사과내용과 관련,▶시인▶사과▶재발방지 약속등 세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사과주체와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게 우리정부 입장이다.그러나 북한이 잠수함사건의 성격을.훈련중 기관고장에 의한 좌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1백% 정부 요구가 충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특히 대선(大選)정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잠수함 문제에 더이상 매달리는게 선거에 부담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도 조기수습을 내심 희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대외적 강경입장은 협상용이고,내부적으로는 사과와 재발방지로.해석'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가급적 수용한다는 유연한 방침을 정했다는 소문이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사과수위와 형식에 대한 평양측 훈령이 접수되는대로 북.미는 5차접촉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성탄절 휴가시즌이 시작되기 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금주내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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