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최 포럼 참석 美 와인버그 특허 변호사

“2기 클린턴 정부는 통상증가의 한 수단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한국으로서는 이런 미국의 노력과특허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10일자 33면〉 미국의 대외특허정책에 정통한 아서 와인버그(미 쿠시먼 다비 앤드 쿠시먼 지적재산권 그룹.사진)변호사는“미국이 지난해와 올해초에 걸쳐 특허등과 관련한 각종 법규.제도등을 대폭 정비했다”며 한국은 이런 제도 정비의.행간'을 읽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앙일보와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지적재산권(지재권) 포럼(10일.전경련회관)에서 주제발표차 방한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허용한 지재권 보호범위 확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확대된 보호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대미지재권정책의 뼈대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한 예로 미국은 지난 1월 컴퓨터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폭넓은 특허를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는 컴퓨터 SW를저작권만으로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꼭 제조기술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특허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변화를 한껏 이 용해 특허 받을 수 있는 SW는 최대한 받도록 하고 반면 상대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신중히 판단해야 소송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또 현재 국내에서흔히 무감각하게 행하고 있는 인터넷등을 이용한 디지털 송신 혹은 배포 역시 미국 의 법령대로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버그변호사는 또“미 연방정부가 올해 초 역시 영업비밀 절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령을 만드는등 산업스파이에 대한 제재를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