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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천5백억 삭감 71조3천5백억線-계수小委 잠정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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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천5백억원이 삭감된 71조3천5백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 계수조정소위를 속개,이같이 잠정 합의했다.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稅收)결손 2천억원을 재해대책비에서 충당키로 대체적 의견접근을 보았다.따라서 순삭감 규모는 5백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막판까지 이해가 서로 엇갈려 증액.삭감 내용을 놓고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던 방위력 증강사업비(2천49억원)와 관변단체 지원비(1백10억원)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경찰의 대공(對共)수사비(50억원)도 삭감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동해안 공비침투사건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비는 당초 1천3백32억원이 책정됐으나 조정과정에서 57%선인 7백억원으로 결정됐다.영농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차(利差)보전비로 1백7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을 면단위에서 읍단위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40억원의 예산이 불어났다.농협 통폐합 관련 예산도 65억원이 증액됐다.
각당의 지역사업 챙기기도 여전했다.국민회의는▶전라선 복선화와장항선 직선화에 62억원▶무안공항 건설 설계비 60억원▶광주기술대학원 부지 매입비 10억원의 증액을 관철시켰다.
자민련은▶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비 57억원▶보령항 건설비 30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비(대천.청주.전주)로 60억원을 더 올렸다.
반면 중소기업전용 백화점 예산등은 전액 삭감됐으며 자민련이 증액을 요구한 대전지하철 지원비(42억원)와 위천공단 타당성 조사비(1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원들도 사이좋게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윈에 이르는 지역구 사업을 한건씩 챙겼다.예결위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한국당 의원중▶나오연(羅午淵.양산)의원 양산시 문화회관 20억원▶김영진(金榮珍.원주을)의원 원주 중원문화박물관 사업 17억원▶이강두(李康斗.거창-합천)의원 거창 농산물검사소 2억3천만원이 반영됐다.국민회의에선▶장영달(張永達.전주완산)의원 전주 삼천도서관 건립비로 30억원▶김영진(金泳鎭.강진-완도)의원 강진 정다산 유적지 3억8천만원▶김봉호(金琫鎬 .해남-진도)의원 진도 공설운동장 예산증액(정부안 2억6천5백만원)▶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 광주사회복지관 6억원등이다.자민련에선▶정일영(鄭一永.천안갑)의원 천안 농어촌 상수도 사업 15억원▶이상만(李相晩.아산)의원 아산 농산물포 장센터 10억원▶허남훈(許南薰.평택을)의원 평택 청소년수련원 10억원▶이인구(李麟求.대전대덕)의원 대전 이색 영당 1억원등이다.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증액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이정민.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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