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對北영향력 쇠퇴에 위기감-대규모 北지원 정책선회 배경

중국은 자국의 경제개혁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정책의 중점을 둬왔다.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토대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도 이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즉 한국과의 경협을 국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면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인식하는.2개의 한국 정책'을 추구해 왔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이나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모두 중국의 안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보다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남북간 대화중재 라는 다소.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은 그러나 최근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계기로 대한반도 영향력을 급신장해온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또 일본이 자본을 무기로 북한진출을 서두를 경우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개입'쪽으로 대한반도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이런데 대한 반성적 결과다. 미.일 양국의 대북한 진출을 적극 견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석인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정부가 대한반도 적극개입을 골자로한.내부 문건'을 작성,실천에들어갔다고 전하면서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미.일 양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경우.무리'를 해서라도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남북한 대화에 중국이 적극 간여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향후 중국의 대북 지원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지원에서 대규모 지원으로 바뀌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대미.대일 견제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 선만큼 대규모 지원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남북한 문제에 있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아님을 강조한다.영향력 복원에 주안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무튼 중국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미.중관계나 한.미 관계의 일시적 경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전문가들은 미묘한 상황을 연출할 미.중간의 긴장관계속에서 결국 실질적인 대북지원은 한국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대북 개방정책을 흡수통일 전략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