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 붕괴뒤 '지배층 처리' 입장정리 필요

북한문제 해법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한국이 통일될 때 어떤 운명이 김정일(金正日)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들을 기다리느냐는 것이다.북한이 몰락해가는 국가라는 증거가 늘어나면서 과거사책임에 대한 이 질문은 남한에 대한 북한 입장을 정립해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이나 인종차별정책이 종식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례가 있다.독일과 남아공은 보복보다는 진정한 역사 보전을 위해 과거의 죄상을 공개하는데 중점을 뒀다.사회평화.국가통합이라는 목표가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예를 보면 한국이 독일.남아공과는 다른접근을 할 것이라는 시사를 주고있다.필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이유는 그 청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개혁이이뤄지지 않으면 경제회생은 불가능한데 북한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한 이유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지만 평양체제는 몇년동안뒤죽박죽 될지도 모른다.그 병은 치료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시간이 문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다시 역사의 (청산)문제로 귀결된다.청와대에서 하건,아니면 국회 혹은 언론을 통해서건,남한이 김일성(金日成) 체제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다룰지 그 메시지를북한에 보내는게 필요하다.그리고 이 메시지는 북 한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이제 한국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평화는 완전한 정의보다는 절제를 통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는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한국인들이 결정할 문제다.
로버트 매닝 美진보정책硏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