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파병을 놓고 토론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용옥 교수, 윤덕민 교수, 이태호 위원, 김근식 교수. [박종근 기자]
▶ 박용옥 한림대 교수'전 국방차관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이태호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정책위원
이라크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군.영국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가 전 세계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파병철회가 진행 중이다. 불똥은 우리에게도 떨어졌다. 미국을 도와 반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한 정부 결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민노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이 17대 국회가 문을 열면 이라크 파병철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일 개원하는 17대 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과 파병을 반대하는 양 진영의 대표적 논객의 좌담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사회:스페인이 총선 후 파병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다국적군의 포로 학대 문제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이태호: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파병 결정을 내릴 때 전제했던 원칙과 명분에 변화가 생겼다.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일정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평화와 재건지원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라크 주권이양을 관장해야 할 다국적군이 고문.학살에 연루돼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교전과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박용옥:우리 병사들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파병 재검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아독존(唯我獨尊)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파병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서도 3개월 전 동의한 사안이다. 자이툰 부대도 이미 결성됐고…. 이미 파병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라크 상황이 이를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파병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 다양한 형태의 국익을 놓고 엄청난 토론과 시위.논쟁을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만약 이를 뒤집을 경우 '종합적 국익'의 개념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에 손해나 파장은 없을까.
▶윤덕민:이라크 파병은 평화정착과 재건,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석유 문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 석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처럼 중동의 석유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대중동 석유 의존도는 70%대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을 방치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면 미국 주도의 석유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질서가 안정되는 게 우리 국익에 분명 도움이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태호: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이란에서 한국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경제적으로 위험도를 분산시키는 해결책이 있다. 우리가 파병하지 않고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를 이유로 올인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서희.제마부대 660명을 파병했고 2억6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세계 8위 수준이다. 영국이 1200명을 추가파병하는 것에 비해 한국이 3000명을 파병하는 것은 과도한 숫자다. 단순히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굴욕적 결정이다. 따라서 이라크 내 상황이 변한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협상의 지렛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자연스럽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박용옥:정부가 확실한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우려된다. 북한도 우리의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조하는 활동을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 내에 형성된다면 자칫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국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친북.반미 성향의 운동이라는 형식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파병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파병 내용과 규모 등에 있어서의 재고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 국회에서 결의된 때와 비교해 분명히 상황이 변했고, 결의안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라는 게 논거다. 그러면 파병 재검토 논의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태호:파병은 원칙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파병 재검토의 수준과 범위는 다양하겠지만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파병 후보지인 쿠르드족 자치지역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정도로 치안유지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굳이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할 이유가 없다. 현재 파병되어 있는 서희.제마부대 규모면 충분하다. 또 짚어야 할 대목은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지난번 파병동의안을 처리할 때 파병지를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파병지가 바뀐 만큼 형식적인 차원에서도 파병에 대한 성격과 구성을 재논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이야기를 꺼내서 다른 동의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도 지키고 민족의 자존심도 지키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사회:기존 동의안에 따른 무조건적 파병은 안 되고 새로운 동의안과 인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인가.
▶이태호:그렇다. 국회가 조건을 만들어 정부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동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병철회가 어렵다면 성격과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
▶윤덕민:평화 정착과 재건을 위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이툰 부대의 편성과 훈련에 대한 유연성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파병을 철회하거나 동의안을 바꾸는 것은 시기적으로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부대원 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자이툰 부대 편성과 장비, 훈련에 대해 국회에서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파병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리다.
▶김근식:바람직한 절차는 정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병 동의안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런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론의 장(場)을 열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추가파병 조건을 다시 논의하고 미국과도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한다. 7월 1일 구성될 이라크 민정의 정치적 풍향 등을 보고, 이라크 전체가 안정을 취한 후 민정 명의의 파병요청이 있어야 한다. 민정이양 이후 유엔 결의가 나오고 그 이후 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박용옥:파병지 변경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국회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의안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때다. 이라크 파병 여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감을 잡아야 한다. 주권국가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지를 봐야 한다. 밖에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넘어가야 한다.
▶사회:파병 강행론이나 파병 철회론이나 모두 국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어떤 것이며, 파병 철회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또 어떤 것인가.
▶김근식:파병이 이뤄지면 서희.제마부대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하수인과 방패막이로서의 파병이 아니라 한국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해법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적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줘야 한다. 이라크 파병이 현안이긴 하지만 북핵문제.남북문제.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미국과 많은 논의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 신뢰가 없다면 미국과 이야기하기 어렵다. 동맹에 있어 미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이라크 파병 문제다. 파병이 한.미동맹의 최대 전선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태호:접점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의 전제조건은 국익이다. 한국 시민사회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기준이 뭔지, 또 우리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데 동참할 것이냐는 문제도 봐야 한다. 적어도 10년 뒤 한국사회의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역사적 실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는 동맹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파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파병을 안하는 것 때문에 동맹에 금이 간다면 이는 신뢰할 만한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연착륙 순서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것을 위해 국회가 일정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박용옥:시민단체가 세계 시민단체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리의 안보는 생사 문제를 안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파병은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했으나 늦어졌다. 자칫 명분과 시기를 모두 잃을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외교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이 이라크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한국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 독자적인 역할을 할 경우 국위선양도 되고 국가 실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안일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정리=고수석.정용수 기자
*** 파병해야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라크 파병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것은 최근 불거진 미군.영국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사건 때문이다. 연일 내외신은 반(反)인권적 패륜범죄 차원의 포로 학대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일제의 잔혹사가 뇌리를 스치면서 소름이 끼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명분의 결핍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더해져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게 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러워졌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부 정치권의 파병 결정 재검토론이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처음부터 명분 차원의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한.미 간의 특수한 관계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차단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안보를 위해 핵심적 요소로 인식돼 왔다.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우리는 안보의 공백상태를 우려하면서 미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다. 대내외적 군사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 결정이 한.미 동맹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이라크 파병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결정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이후 남북한 관계는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향후 좀더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개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자체를 과소평가할 단계가 아닌 만큼 한.미 간 상호협력의 연속성은 지속적으로 견지돼야 한다.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의 약속을 중시하듯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파병 요구를 시의적절하고 과단성 있게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철회해야
▶ 김연철 고대 아세아문제硏 연구교수
파병의 정당성이 없다. 미국은 직접적인 명분이었던 알카에다와 후세인 정권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토록 찾고자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준 역시 미군의 야만적인 이라크인 학대로 정당성을 상실했다. 뉴욕 타임스가 일제시대 일본 헌병의 한국인 고문과 이번 사건을 비교한 것은 식민지배를 받아 본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1조 역시 '국제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병의 상황 논리 역시 과장돼 있다. 파병은 한.미 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 진정으로 성숙한 한.미 동맹을 위한다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는 삼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일부를 이라크로 전환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의 파병 여부와 관계없고, 미국 국내의 병력충원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증명해 주었지만, 우리의 파병 여부와 북핵 문제의 연관 관계도 분명치 않다. 언제 부시 행정부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준 적이 있는가.
부시 행정부의 호의적 태도 변화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한반도 현안 해결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상황은 정부가 파병원칙으로 천명한 '전쟁 이후'도 아니고 '재건 평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애초의 파병원칙을 달성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나?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상충되지 않는다. 새로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재건 평화'와 '독자 활동'이라는 국회의 파병원칙이 과연 부대구성이나 현지조사, 그리고 파병지역 선정 등에서 지켜졌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쿠르드 지역은 중동의 새로운 분쟁 요소다. 앞으로 중동외교는 어떻게 하나. 만약 정책 집행과정에서 애초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추가 파병이 아니라 서희.제마부대가 재건 평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硏 연구교수
*** 사회자 메모
결국 출발점과 접점은 국익이었다. 파병 철회를 주장하는 측이나 파병 유지를 강조하는 측이나 모두 대한민국 국익의 입장에 서 있었다.
논쟁 초기 일부 참석자가 무조건적 파병 철회 주장론자 중엔 친북반미(親北反美)의 입장에서 "미국과 같이하는 협력적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자, 당장 반대론자 측에서 "그런 주장 자체가 한국 사회의 민주성을 얕잡아 보는 진짜 국론분열주의자의 발언"이라는 엄중한 항의와 반발이 촉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찬성과 반대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듯이 보였고 참석자들의 얼굴이 긴장과 경직으로 일그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현실적 고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해가 양자에 서서히 형성됐다.
물론 서로의 주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과거부터 한.미동맹을 통해 형성되고 누적된 국익의 개념'과 '현재부터 한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사회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평판과 미래의 국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선 서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이런 속에서 파병 철회론자와 파병 결정 유지론자 모두 현실적 대안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신념만은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김석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