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공직자 兵役등록 검토-평발등 免除대신 보충役 편입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병역사항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는 .사회에서 우대받는 계층이 더무거운 병역의무를 진다'는 정신으로 병무행정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에따른 것이다.또 군복무는 어렵지만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본지 11월18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신장.체중.시력.평발로 인한 면제(5급)대상을 보충역으로 조정하고▶내과.피부과.이비인후과의 면제범위를 대폭 줄이며▶중학교 중퇴 이하등 자질이 낮아 면제되는 범위도 줄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병무청은 이와 함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송재환(宋在煥)병무청장은 이와 관련,24일 KBS-TV에 출연해“입영연기중인 재학생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면 바로 입영조치됐으나 내년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문.연수를 위해 출국했다 유학 으로 국외체재 목적을 바꾸는 것도 법이 정하는 연령(4년제 대학의 경우 24세)안에 졸업이 가능하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宋청장은 이어“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는 비록 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업체에서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