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대출미끼 돈뜯어 세무공무원등 3명 구속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세금감면이나 대출미끼로 6천5백만원씩을뜯어낸 세무공무원.금융회사 간부등 3명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신익개발 대표 石광기(46)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尹석근(39.7급)씨를구속했다.
검찰은 또“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세무조사 대상업체에서 빼주겠다”며 역시 石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영신건업 전무 禹재권(50)씨를 구속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신익개발에 47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은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로 항도종합금융 자금부 차장 李동환(40)씨도 구속했다.
세무직원 尹씨는 동부산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16일 신익개발이 지은 주택조합아파트(4백20가구)에 대한 법인세가 적게 부과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石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부산〓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