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지난 4일의 신용카드 공청회에서나온 의견을 토대로 카드 과다사용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조사대상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청회 당시 금융연구원은 「6개월간 카드 사용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경우가 늘어 세원(稅源)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과소비를 막기위해 카드 과다사용자를 조사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의 법적 근거가모호해 상당한 반발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경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카드발급기준 강화▶위장가맹점 방지 방안등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재경원은 그러나 현재 카드별로 돼있는 카드 사용한도를 개인별로 바꾸자는 의견에는 『규제를 늘리는 결 과가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