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소매시장 개방놓고 분쟁

[제네바 로이터=연합]일본의 소매상점 관계법이 외국소비재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전면적인무역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양국 관리들이 8일 시사했다.
양국 관리들은 제네바에서 이틀간 협상뒤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기될 것이며,내년초 분쟁내용및 판결을 검토할 중재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의 한 관리는 『일본은 오랜기간 시행해 온 소매상점 관계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일본측 한 관리도 『미국은 우리 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그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매상점에 관한 일본 법이 상점규모와 체인점수.운영방법등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교역에 관한 WTO협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