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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유사 폭리, 국회의원도 힘 없어 절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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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의 상승폭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리고 내릴 때는 국제 유가의 하락폭보다 적게 내리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유사의 막대한 힘에 국회의원인 나도 절망감을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간 담합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공정위는 철저하게 재벌들, 대기업에 편에 서 있어 정유사의 폭리 부분을 밝힐 힘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일본 정유사의 매출액이 우리나라보다 약 3~4배 정도 높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이 226조, 우리가 50조"라며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3~4배 차이가 나는 게 상식이지만 영업이익은 일본이 4조 8000억, 우리나라가 4조 4000억으로 비슷하다” 고 말했다. 또 “정유사 직원들의 연봉과 상여금이 아주 높은 것도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3일 두바이유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40달러였는데 이때 휘발유 가격이 1900원 정도였다. 지난 15일 국제유가가 68.6달러였으니까 하락폭이 51%다. 그러면 51% 정도 내려야 하지만 지금 휘발유 가격은 1700원으로 11% 정도 내렸다. 40%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세금 문제로 가격 인하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 조 의원은 “거짓말이다. 사실 올 3월 달에 세금이 10% 내렸다. 휘발유가 한 75원 정도 세금이 내렸고 경유가 한 55원 내렸다. 하지만 지금 휘발유와 경유값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유사의 힘에) 국회의원인 나도 힘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절망감을 느낄 정도” 라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미 정유사들의 막대한 로비, 특히 광고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기관에도 이런 로비력이 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jdn@j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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