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추계 부실 집중추궁-예결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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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95년 정부 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에 지출된 예비비는 3천2백56억원』이라고 밝혔다.예비비중 국가안전보장 비용은 안기부등 정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명■ 의 설명 없이 총액만 국회에 통보토록 돼 있다.안기부는 이와 별도로 95년중 1천8백62억원의 일반예산을 집행했다.
韓부총리는 『안기부가 정부 예비비 일부 예산을 가져가는 예산회계특례법 조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시윤(李時潤)감사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스스로 감사를 요청해 와 방공망(防空網)구축을 위한 비호(飛虎)사업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석우(金錫友)통일원차관은 통일외무위에서 『통일대비 인력양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보완.관리하는 기획요원을 매년 20명씩 육성해 정부 각 부처의 통일관계부서에 배치하는 외에 계획의 집행.시행을 담당하는 직무요원도 내년에 7백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와 법사.재경등 9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대북(對北)쌀지원 사용의 적법성▶지방 양여금의 인건비전용▶관변단체 예산지원▶서울시 버스노선 비리▶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지역편중 논란▶세수(稅收)추계 부실등을 중점 추궁했다.
김현종.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