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연례안보協 뭘 다루나

= 워싱턴 오영환 기자 = 11월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는 일반 군사 현안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9월의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대남(對南)보복 발언이후의 첫 양국간 최고위 군사당국자 회의이기 때 문이다.
양국은 북한 정세에 대한 시각부터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의 위협수위에 대한 시각차가 공조체제를 삐걱거리게 했다는 판단에서다.이후 양측은 실무진간의 접촉에서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전면전을 포함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 할 능력이 충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 억지책을집중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먼저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경고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등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북한의 「천배,백배 보복」 발언에 대한 맞대응이다.
두번째는 지난 94년부터 중지해온 한.미 연합기동훈련인 팀스피리트(T/S)훈련 재개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문제다.우리측은 「T/S」훈련 재개를 미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나 재개여부는 유동적이다.며칠후(5일) 대선(大選)을 치르는 미측이북한이 핵전쟁 연습이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이 훈련 재개결정을 선뜻 받아주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측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93년이후와 마찬가지로 미리 북한에 「패」를 보여주기 보다는 가능성으로 남겨두 는게 더효과적인 억지카드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T/S훈련 재개문제는 북측의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자는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
또 독수리훈련등 기존의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과 대잠수함 훈련등 새 훈련의 신설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우리측 공사(工事)인원의 신변보호 문제도 의제중 하나다.
이와함께 한.미 군사 현안으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사용하지 않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문제▶미국서 기술도입한 무기의 제3국 수출 허용문제를 다룬다.우리측은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과 관련,현재 사정거리를 1백80㎞로 제한하고 있는 개발규정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수준인 3백㎞까지로 늘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연합작전 체제를논의하자는 취지의 「한.미 중장기 안보대화」가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