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전략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기업이 21세기 맞춤형 지적재산권 성공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일본 등 외국의 산업재산권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발(發) 특허 공세로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들이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의 목줄을 죄어 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거세지는 공세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특히 한국 기업의 급성장을 견제하지 못할시 첨단산업마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절치부심의 결과로 파악된다.
둘째, 세계 나노전쟁을 직관(直觀)하고 선진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융합을 촉진하는 나노기술 가능성을 실증하며 제안 공모형 실용화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산업발전을 염두에 둔 연구개발을 위해 범정부 부처 간 벽을 넘은 지원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나노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목표는 10년 뒤 나노기술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한국을 소송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기에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방어적 특허대응뿐 아니라 공격적 특허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내용 면에서 최첨단 외국특허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실전교육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특허공세가 국가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업체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중국.일본 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실시되고 있는 내용물 모두의 파기를 주장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우리 측에 대단히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롭고 조화로운 정부의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원천기술을 확보해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전세계 특허기술은 인터넷을 통해 원문까지 검색 가능하다. 이는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을 회피설계하는 데 있어 인터넷이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인터넷이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장기적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 전에 자기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최첨단의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 활력증진과 기술경쟁력 재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 기업맞춤형 지적재산권 전략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