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經團連 다치바나 행정개혁 추진실장

도쿄=이철호 특파원 일본 재계 총본산 게이단렌(經團連)은 93년부터 줄곧 행정개혁과 규제완화를 주장해왔다.지난해 12월에는2010년까지의 장기계획인 「도요타 비전」을 발표했다.그러나그동안의 성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총선에서 행정개혁이 최대 이슈가 되면서 게이단렌의 다치바나 히로시(立花宏)행정개혁 추진실장의 표정은 한껏 밝아졌다.
-행정개혁이 총선 쟁점이 된 배경은.
『국민들 사이에 더이상 관료중심의 사회체제가 일본을 이끌어나가지 못할 것이란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관료들 스스로 저지른 스캔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단순히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구호로 그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공약 준수를 위해 행정개혁 실시는불가피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본다.분수령은 넘어섰다.단순히 립 서비스로 그치기에는 각 정당이 너무 깊숙이 행정개혁을 공약했다.』 -정당들의 공약과 도요타 비전과의 차이점은.
『방향은 같다.다만 행정개혁이 행정부의 감량경영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사람이 살만한 일본,즉 매력있는 일본만들기로 이어져야한다고 본다.기업인들이 「일본에서도 비즈니스를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규제가 완화돼야 한 다는게 우리가 바라는 행정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다.』 -각 정당이 내건 공약의차이점은.
『특별히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그러나 공약 가운데 우편저금이나 운수업에 대한 규제완화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들어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게이단렌은 각 정당을 찾아다니며 이런 요구조건들이 공약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계속 토론하고 있다.게이단렌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한 신당사키가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총선전망은.
『구체적인 전망을 한 적은 없다.다만 어느 정당이든 안정의석을 얻는 쪽이 좋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