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사건이후 정치권 압력 가중-국방예산에 재경원 고민

「공비사건」으로 방위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긴축분위기와는별도로 방위비만은 늘리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내년 예산에 방위비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주식시장 침체로 한국통신등 예정했던 공기업의 주식매각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추경예산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조2천7백58억원의 올 추경예산에서 3천억원이 잡혀있는 재해복구 예비비 가운데 1천5백억원 정도만 경기도 북부지역수해 복구등에 쓰고 나머지 1천5백억원 정도를 이 쪽으로 돌려쓰는 문제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예산안의 방위비 증액 문제도 ▶방위력 증강이라면 몰라도사기 진작을 위해 이미 확정한 정부 예산안을 손댈 경우 평균 5.7% 올리기로 한 일반 공무원의 봉급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하며▶정부안(올 예산 대비 증가율 13.7%) 을 놓고 긴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방위비를 늘릴 경우 다른 부문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한승수(韓昇洙)경제부총리도 그동안 『이미 짜여진 내년 예산안의 틀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97년 방위예산=8월 중순 예산안 중간 보고때 12% 수준으로 늘리라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4조2천7백5억원이 잡혔다.하사관 수당을 올해 월 10만~15만원에서 내년에 15만~20만원으로 높이는등 처우를 개선하 기로 했으며,레이더와 야간투시경등 해안경계장비를 비롯한 각종 군장비 현대화추진 예산이 배정돼 있다.
양재찬.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