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左), 민주당 정세균 대표(中),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右)이 각각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국감장으로 옮겨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궁했다. [뉴시스]
과거엔 여야 중진의원들을 국정감사장에서 보기가 쉽지 않았다. 전·현직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은 설령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도 잠깐 머물렀을 뿐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우리 정치 관행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국감 첫날은 달랐다. 끝까지 국감장을 지키며 추가질문까지 하는 중진이 적지 않았다. 마치 초선 시절로 되돌아간 듯했다. 그래서 “정치적 도약을 위해 정책 전문가의 이미지가 중요해지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 출석했다. 그는 전재희 장관을 상대로 위해 식품 회수 대책과 복지제도 전달 체계를 꼼꼼히 따진 뒤 대안까지 제시했다.
▶박 전 대표=“미국과 중국 간엔 위해 우려 식품을 정부에 등록하고 사전검사를 거치도록 약정을 맺었다. 우리도 위생협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
▶전 장관=“다음달 중국 위생국장을 만나 명확히 하겠다.”
▶박 전 대표=“위해 식품은 회수가 중요하다. 소형 상점에 대해선 연락망을 확보해 문자메시지나 빠른 우편으로 알려주면 어떻겠나.”
▶전 장관=“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앞으로 활용하겠다.”
박 전 대표는 “작은 정부를 사회복지를 줄이자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국민 혈세가 새는 곳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같이 꼭 필요한 인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통일위에서도 중진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15대 국회부터 주로 외통위에서 활동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날카로운 일문일답을 이어 갔다.
▶정 최고위원=“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란 용어를 사용하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데, (통일부는)같은 동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
▶김 장관=“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위해 쓰는 말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정 최고위원=“언제 장관더러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북한 인권에 대해)최소한의 답변을 할 책임이 있다는 거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탈북자 대책을 얘기했다. 그는 국감 말미에 “하나원 운영은 통일부가 하는 것보단 노동부나 행정안전부가 맡아 하고, 통일부는 보고만 받고 현황 파악만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겠느냐”고 제안한 뒤 “납북자와 국군 포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외통위 소속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국감 질의에 나섰다. 그는 “‘비핵 개방 3000’은 상생과 협력하고는 (의미가) 다른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졌다. 정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것은 진정성도 없고 망신만 당한 케이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짧은 질문 20여 개를 계속 던지던 정 대표는 김 장관에게 “아무 반응도 없는 대화 제의만 계속하지 말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야당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가영·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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