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PC통신토론방>학교운영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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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eras:41.회사원.S초등학교 학부모위원) 허영태(YTSUN:39.입시학원장.H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이을식(YESonK:S고교 교사.교원위원) 장문경(ccej: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간사) 임홍석(9685425:K고교 2년) *진행:고규홍(sky60:중앙일보 독자팀 기자) *접속망:하이텔 중앙일보 대화방(goJANEWS)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 처음활동을 시작했습니다.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허영태=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반에게는 물론이고 학부모.교사를 비롯한 교육 당사자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현재 학부모위원 가운데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학교운영위원이 되고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그리고 바르게 일할 수 있는 교사들 가운데도 위원직을 거부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을식=일부 교장들의 운영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그동안의 학교 안에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빼앗기게 된다는 피해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일부 학부모나 교사들이 운영위를 올곧게 운영하고자하더라도 교장들이 기존의 권력체제를 유지하기 위 해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운영위 활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구성됐나요.
장문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임이지요.모든 학교에 공통되는 문제점들도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각 학교에 구성된학교운영위는 그 학교 나름의 특성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지역위원도 포함하는 것이겠지요.과거 교장이나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형식에 머물렀던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적극적 학교 운영 참여와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기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계화.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지요.
-학교운영위는 특히 출범초부터 구성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울시의 예를 들면 운영위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제한을두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교장들이 여러가지 자격제한 요건들을 학교규정에 넣어 교원위원을 선출하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교장들이 상위법을 어긴 셈이지 요.교장들은 운영위에 평소 바른 말을 하는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교 정책에 협조적인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지요.이같은 교장의 전횡에대해 일반 교사들은 운영위에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은 무관심하게까지 되었지요.
-교장들이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위를 구성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그동안 학교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던 자신의 권한이 운영위로 인해 상당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
장=현재 운영위 구성은 대부분 교장 주도아래 이뤄지고 있습니다.게다가 운영위를 마치 과거의 육성위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 정말로 참여해야 할 학부모들이 이를기피하고 있어 운영위가 보다 편파적인 모습을 띠 는 것같습니다. 임홍석=학생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운영위는 학생 전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잘보이는 학생의 학부모,혹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들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완벽한 민주주의체제가 한꺼번에 이 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신뢰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제도 자체에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이=운영위가 법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나 교장이 운영위에서 심의된 사항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돼야 합니다.또한 교원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운영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교사 전 체가 포함돼심의할 내용이나 심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논의할 조직이 법적으로규정돼야 하겠지요.이같은 교원 전체회의와 같은 기구가 곧바로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며,학생회도법적으로 운영위 산하에 두어 학생 들의 의견도 제도적으로 운영위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운영위 참가자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특히 학생들에 대해선 의결 주체는 아닐지언정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허=이제 걸음마에 불과한 운영위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노출하리라 생각됩니다.정부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