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무원5%줄이기로

「관료 천국」인 일본에서 행정개혁이 차기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본 연립여당은 관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5년간 전체 공무원의 5%인 4만2천7백여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29일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전문회사 부실채권 처리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데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또 하시모토(橋本)내각의 개혁 방침인 「하시모토비전」에 따라▶경력 공무원 30% 삭감▶대장성.통산성.외무성을포함한 공무원의 일괄 채용등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통합 야당인 신진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전총리등이 주축이 된 「행정개혁연구회」도 8월 1일 행정개혁에 대한 긴급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전우정상,신당사키가케의다나카 슈세이(田中秀征)경제기획청장관등이 참가하고 있는 초당파성격의 이 연구회는 『행정개혁은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실현해야할 것인가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신당 결성을 추진중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신당사키가케대표간사도 「관료정치의 타파」와 행정개혁을 신당의 가장 중요한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행정개혁 문제는 다음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