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타운 15곳 추가 지정

　2011년까지 수도권에 15개의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100㎢(서울 여의도의 약 12배)를 추가로 풀고, 용적률을 200%까지 높여 서민용 주택의 분양가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아파트보다 15%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 분양 1년여 전에 입주자를 미리 정하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주택 500만 채를 짓는 내용의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수도권 300만 채, 지방 200만 채다. 지방은 미분양을 감안해 공급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500만 채 중 150만 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서민용 임대·분양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과 도시 인근 지역에 집중된다. 현재 46개인 수도권 뉴타운이 2011년까지 61개로 늘어난다. 경기·인천은 추가 지정에 적극적이고, 서울시는 연말까지 뉴타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세대주택 3~5개 동이 모여 있는 단지형 주택, 1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 주택도 새로 생긴다.

도시 외곽에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산지가 주택가로 바뀐다. 그린벨트에 서민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200%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일반적인 택지지구의 용적률은 170~180%다. 그린벨트에는 10년간 총 40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중 30만 가구는 서민용 주택이고, 나머지 10만 가구는 중대형 민영주택으로 건설된다. 산지·구릉지에는 5층 이하의 주택이 주로 지어진다.

사전 예약은 1년에 두 번 받는다. 여러 공공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입시 지원을 하듯 1, 2, 3지망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전체 공공 분양 아파트의 80%를 사전 예약으로 채울 방침이다. 위례(송파)신도시, 동탄2신도시에도 사전예약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임대·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핵심 규제를 푸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그린벨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보상은 그린벨트 해제 공람을 하기 전 가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신혼 임대주택 50만 호”=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당·청 회동에서 “이미 쓸모 없어지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비닐하우스 지역에 정부가 주도해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나 전세 주택을 50만 호 짓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상연·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