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속적인 성장위해 기계류 설비투자 바람직-한국경제硏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실질금리가 높고 산업의 투자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거의 투자가 거주용 건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한국의 금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계류 중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거주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억제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중에서도 도로와 항만의 건설 비중을 높이는 거시경제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투자효율성(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였던 90년의 투자효율성이 0.13(제조업 0.11)으로 소득수준이 비슷했던 77년의 일본 0.23(제조업 0.15)과 88년의 대만 0.20(제조업 0.22)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5년간 투자효율성 평균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한국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한국의 투자효율성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크게 낮은것은 한국의 총자본 형성에서 건물의 비중이 기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인위적 주택정책이 자 본의 흐름을 왜곡시켜 투자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켰고 금리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