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구조 개혁 절실-96년 經濟白書

일본 경제기획청은 일본 특유의 경제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는 내용의 96년 경제백서를 26일 발표했다.
「개혁이 전망을 열어간다」는 제목의 올해 경제백서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설비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의 자율적 회복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등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저비용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현재를 「역사적인 구조조정기」로 규정한 백서는 생산성이 극히 높은 제조업과 생산 효율이 낮은 서비스.금융업등의 내수형 산업으로 이뤄져 있는 「중층(重層)적」 산업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를 위해 구체적으로▶주식.사채(社債)시장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금융기관 업무및 금리 규제의 대폭 완화▶벤처기업.사내벤처제도의 확산등을 통한 일본식 고용 구조 개혁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의 일본형 경제시스템과 관련,백서는▶간접금융 중심의 주거래은행제도▶연공서열및 종신고용제도▶과다한 연금과 의료보험등이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일본경제의 유연한 대응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일본 정부가 경제백서를 통해 일본식 경제시스 템의 잘못을반성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일본이 지난 3년동안 제로성장을 한 것은 거품경제 붕괴와 엔고,아시아와의 「대경쟁」에 대해 일본경제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