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任委,언론소유구조.ABC제도 따져

국회는 22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소관부처별 업무현안을 보고받고 5일간의 상임위활동에 들어갔다.
여야의원들은▶검.경 중립성과 선거사범 수사▶한반도 4자회담 전망▶경제대책▶언론개혁 문제▶시화호를 비롯한 환경문제등 쟁점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관계기사 8면> ◇행정위=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안양동안을)의원은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신문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높이고 형사처벌도 고려하라』고 주장했다.
◇문체공위=여야 의원들은 질의에서 과당경쟁 뿐만 아니라 신문의 소유양식,언론소유주의 재산공개등 언론 개혁문제들을 집중 거론했다. 의원들은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대기업의 언론사 소유는물론 일부 언론의 재벌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ABC(신문부수공사)제도의 정착,신문배달제도의 개혁등을 제안했다.
신한국당 박종웅(朴鍾雄.부산사하을)의원은 『상당수 주요 신문사들이 특정재벌과 족벌에 의해 사실상 소유되고 있고 일부는 지분율이 1백%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朴의원은 『신문배달의 공사(公社)화 또는 「신문배달 재단법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문지면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사이기주의에급급해 독자를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보도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 모든 언론사들이 자성해 언론의 자율경쟁룰(규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최희준(崔喜準.안양동안갑)의원은 『불공정.과당판촉경쟁은 재벌의 언론사 소유와 일부 언론사들의 재벌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정부 출범이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및 사주의 재산공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익산갑)의원은 『과당경쟁은 신문사들이ABC제도의 정착을 앞두고 신문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부풀리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론사들의 재벌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정부 출범이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및 사주의 재산공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익산갑)의원은 『과당경쟁은 신문사들이ABC제도의 정착을 앞두고 신문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부풀리려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광주서갑)의원은『남원당 보급소 유혈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시민단체.신문업계가 공동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ABC가입을 앞두고 신문부수를 늘려 광고시장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에서 신문과당경쟁이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뒤 『정부의 개입보다는 신문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경쟁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吳장관은 『일본처럼 신문공동판매제 같은 것을 언론사간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그는 또 일부 신문의 과도한 전광판 설치.운영을 「고쳐야 될 사회문제」로 규정하면서 『새로 추진되는 통합방송법에 이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위=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마포갑)의원등 여야 의원들은공기업 이사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을,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서대문을)의원은 근로소득세 추가경감을 촉구했다.
◇내무위=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등은 『경찰이 민생치안을 도외시하고 있어 최근 성범죄등 인륜파괴 범죄가 빈발하고있다』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반대서신 파문을 일으킨 박일룡(朴一龍)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자민련 정우택(鄭宇澤.진천-음성)의원이 『업체들의 무단방류를 고발해야 할 환경부장관이 거꾸로 고발당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한 것을 비롯,여야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환경대처 부재를 성토했다.
◇농림수산위=야당의원들은 식용 쌀수입방침 철회를 포함,쌀산업종합대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김진,김종혁,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