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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 논쟁에 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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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모 의원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분도(分道)를 공약으로 내는 사람을 밀겠다 하며 다시 분도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 분도 주장은 1967년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2007년 말 1134만241명으로 이 중 74.3%가 수원시를 포함한 19개 시와 2개 군, 이른바 남부권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가 의정부시를 포함한 8개 시와 2개 군, 즉 북부권에 거주하고 있다.

분도 주장의 요점은 북부권 주민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할 도 차원의 정책 수립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 출신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도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도 문제는 김영삼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와 관련한 법안의 국회 제출과 경기도분도추진금조성계획 등도 존재했었다.

한편 분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도가 글로벌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광역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민의 분열, 경기도 북부권에 대한 투자계획 변화로 수도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것을 이유로 든다. 오히려 시·도 통합정책이 북부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007년 2월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반대 44.2%, 찬성 27.2%의 여론도 분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분도의 찬반 논쟁이 정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나오는 주장들 대부분이 추상적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부터 충분히 분석한 뒤 모든 것을 계량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분도가 경제·교통·의료·교육 등 주민의 기본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둘째, 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 폭. 셋째,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과 분도 실현 또는 분도 논쟁 종식의 합의절차. 넷째,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북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현황 및 보상계획과 낙후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 끝으로, 분도에 의한 국가 이익 또는 손실. 나아가 분도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과 효율·이익. 물론 위에 거론한 것 외에도 많은 문제가 분도의 찬반 주장 속에 내재돼 있다. 이제라도 정쟁의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란은 16개 시·도의 50명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한 중앙일보의 ‘전국열린광장’ 제6기 지역위원들의 기고로 만듭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전국열린광장’ 인터넷 카페(http://cafe.joins.com/openzone)에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윤규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