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72兆원내외 잠정결정-物流분야 우선 배정키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안심의를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둔화와 올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稅收)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정도 늘어난 72조원 내외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적어도 올해 수준(14.8%)은 돼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그러나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의 17.7%에 달하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이 분야 투자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지원확대▶교육개혁안 실천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농어촌 구조조정및 복지사업 지원확대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정민.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