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1년>1.지방과 지방의 갈등

소모적인 지자체간 분쟁은 갈수록 늘고 조정력은 낮잠을 자고 있고….이것이 우리 민선지방자치 1년의 그늘진 현주소다.
최근 폐수배출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한탄강의 오염을 놓고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포천군과 강원도철원군의 다툼이 그런예다.포천군은 철원군의 7개읍.면에서 하루 평균 11만여의 생활하수와 9백여의 축산폐수를 한탄강으로 흘려보 낸다며 철원군에수차례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하거나 폐수배출단속을 강화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원군은 『철원군을 관통하는 한탄강 중상류지역을 경기도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지역개발이 뒷걸음치고 있는 판에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보호구역을 축소하든가 해제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팔당호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중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물싸움도 마찬가지다.서울시가 지난해 3월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 경기도구간(16.2㎞)에 대해 경기도에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갈등은 표면화 됐다.
서울시는 경기도등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해주고 왕숙천(남양주.구리시)등에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기도와 남양주시등은 「서울시가 부담해 차집관로를 설치하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댐공사를 둘러싸고는 경북의 안동.대구.포항.영천등 4개 단체가 물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부천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추진한 부천시작동과 양천구고척동까지의 6차선도로(4.1㎞)개설도 마찬가지다.
부천시는 이미 부천시시계까지 도로를 완공했으나 양천구가 『양천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쪽도로는 착공도 않고 있다.이 「반쪽도로」는 그야말로 「도로가 기가 막혀…」꼴이 돼버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도분쟁조정위와 중앙분쟁조정위가이를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琴敞淏)연구원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행정정보의 대(對)주민 공개,광역행정체계의 도입등 사전및 사후적 제도들이 갖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이기옥(李己玉.행정학)교수는 『관련 자치단체간의 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린행정과 공동토론등 소프트웨어개발,민주훈련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방원석 기자